NEW STEP BY STEP MAP FOR 상속한정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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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분리된 상태에서,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(빚)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.

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,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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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속한정승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.

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이 단계 이후,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.

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입금 계좌로 매월 약속한 만큼의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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